법령 민법 제10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5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3. 부천지원 2022.01.26 선고 2021가합1029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2021년
9. 동부지원 2021.06.24 선고 2019가합107301 판결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국승] 국세징수법 소 민법 2020년
13. 대전고등법원 2020.02.05 선고 2018누12730 판결
이 사건 현장확인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절차법
1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2.05 선고 2019누11876 판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표시에 관한 민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근저당권말소]〈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531] 근저당권말소 민법
16. 대구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8가합209076 판결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국승] 국세징수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차보호법 2019년
17.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30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 창원지방법원 2019.10.23 선고 2019구단11973 판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표시에 관한 민법
20. 수원고등법원 2019.07.17 선고 2019누10722 판결
8년 자경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선고 2018가단38070 판결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6. 청주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565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하천법
2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1418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147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29. 대구고법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8하,180]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0. 인천지방법원 2018.04.03 선고 2017가단220156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자의 선의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2017년
35.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선고 2016가단126593 판결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 존재를 다투었으나 이는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한 것으로 무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징수법
36. 의정부지방법원 2017.04.12 선고 2016가단35215 판결
허위표시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37.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공2017상,6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
39. 광주지방법원 2016.11.17 선고 2013가합51980 판결
체납자가 세무조사 당시 자기 보유 명의의 부동산을 내연남 등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45. 서울행정법원 2016.06.10 선고 2015구합67847 판결
원고의 쟁점주식 양도를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소득세법
46. 서울행정법원 2016.05.27 선고 2015구합74029 판결
이면합의서 및 추심계약 문언상 원고가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민법 2015년
57. 공주지원 2015.01.14 선고 2012가합644 판결
체납자 명의의 토지 소유자로 추정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4년
58. 서울고등법원 2014.10.15 선고 2014나33705 판결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60. 울산지방법원 2014.05.07 선고 2013가합1705 판결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13년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3 선고 2013가합506520 판결
재산분할은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한 가장이혼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69. 천안지원 2013.08.30 선고 2012가합10471 판결
허위 대출을 위한 금융거래내역의 조작에 불과할 뿐 사해행위취소 대상인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7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5 선고 2012가합19992 판결
압류권자인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매매계약의 철회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23, 2013. 5. 28.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0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
78. 광주지방법원 2013.01.31 선고 2011가합14383 판결
제3자가 선의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도급인은 가압류권자에게 도급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2012년
80. 대구고등법원 2012.08.17 선고 2011누2706 판결
취득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24 선고 2012가합1649 판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등기이나 등기상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83. 서울행정법원 2012.06.29 선고 2011구합30120 판결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상해·업무방해·사기·사기미수][미간행] 상해 업무방해 사기 사기미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형법
86.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도5786 판결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12상,936]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88. 서울고등법원 2012.02.09 선고 2011누14731 판결
원고와 전소유자의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양수인에 대한 상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89.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3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94. 서울행정법원 2010.12.02 선고 2010구합30383 판결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므로 제2차 납세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9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공2010하,1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
|
로그인 |